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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0, 2015 | by B2B Missions
[B2BM 세상보기] 삼정문란(三政紊亂)과 교회

“군정은 군적(軍籍)에 따라 번상병(番上兵)을 뽑고 보포(保布)를 정급(定給)하여 주는 제도였으나 15세기 말부터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관례가 생겨난 뒤 임진왜란 이후에는 직업군인이 생겨나고 군에 가지 않는 대상자들은 군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취제도가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대다수 돈있는 백성들은 군포를 내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군포가 부담되자 향교의 교생(校生)이나 서원의 원생(院生), 향직, 향안에 등재, 공명첩(空名帖) 등의 방법으로 군포 면제를 받는 편법이 등장하였다. 이에 군포가 줄어들자 지방 관아에서는 이웃에게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인징(隣徵), 가족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족징(族徵), 마을 단위로 전체의 군포액수를 부담케 하는 동징(洞徵),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이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과 같은 불법징수가 성행하였다. 이를 군정의 문란이라 한다.” (두산백과).

삼정문란 중 병역의 문란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군정과 함께 농사를 짓는 토지에 기반하여 세금을 거두는 전정(田政), 봄에 곡식의 씨앗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추수이후에 세금으로 징수하는 환정(還政)을 합하여 삼정(三政) 이라 불렀습니다. 삼정문란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 이 세금을 거두는 제도자체가 원리원칙에 따라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이겠지요. 위 예에서 보듯이 빠져나갈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세금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화적이 되거나 정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항쟁을 하기에 이릅니다. [홍경래의 난]을 비롯하여 수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무장항쟁을 벌이게 된 것도 올바르지 못한 제도의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논밭에서 농사를 짓던 순박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무력투쟁을 벌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징수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한국은 세금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받아야 할 곳에서는 받지 못하고 특정인들(월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쥐어짜듯 세금을 받아 내려 하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종 꼼수들이 난무하기는 조선후기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와 다른 것은 적어도 지금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은 당시의 탐관오리들과는 달리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왜곡된 조세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는 점 뿐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어떤 제도라도 형평성이 결여되고 다수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삼정문란이 세상에 속한 정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모 장로교단에서 십일조를 의무화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고, 또 개별 교회에서는 십일조를 의무화 하는 정관 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적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인으로서의 권리행사만 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 낸 헌금을 모두 교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이 가능하다는 서약을 해야 장로후보가 될 수 있다는 소위 ‘듣보잡’교회까지 나타났습니다 (뉴스앤조이 2015년 2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제 이 정도 되면 중세의 면죄부이후 교회사의 획을 긋는 대단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구차하다 못해 가엾기까지 합니다. 첫째, 너무 교인수가 많아 누가 ‘장로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잣대가 결국 재물이라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의 말에 따르면 “재물 앞에 세워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군요. 둘째,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될 사람이 된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은 약자(헌금을 덜 낸 사람?)에게 머 미음이 끌리게 마련이라고 변명하는 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교회를 신축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지금도 채무가 남아 있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부채를 다 갚고 나면 결국은 연대보증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해명도 곁들였다고 신문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들어 오면서 구약의 제도들이 사라지고 제도가 사라진 만큼 헌금은 자율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대로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전 9:7). 예수님도 십일조를 언급하셨지만 이는 모두 유대인들과의 논쟁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유대인들의 고유한 종교적인 배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해석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유물들이 신약시대에서는 자발적인 헌금으로 바뀌었고, 그 헌금도 성전을 짓는 일이나 교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구제와 선교 (전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구제와 선교를 전담하는 사람들(요즈음 말로 전임사역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또한 구제와 선교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였지요. 이렇듯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만큼은 매우 관대했으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있느냐?로 신앙 수준이 결정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 가고 세상에서나 맡아야할 악취를 교회에서 더 진하게 느끼고 있다면 세상화되는 교회를 보는 눈과 냄새를 맡는 코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정말 썩고 병들어서 더이상 치유할 수 없을 지경이어서 그런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B2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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