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February 26, 2015 | by B2B Missions
[B2BM 세상보기] 간통죄 폐지와 사랑의 법

2015년 2월26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위헌의 근거로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각 종교단체는 사회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것은 개신교가 아닌 유림(儒林)였습니다. 유림은 이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의 표시를 하였으며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단체도 유감의 표시를 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웃지 못할 일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콘돔을 제조하는 한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간통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잡혀 왔습니다. 그녀를 잡아 온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며 예수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죽일지 여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죄를 묻기 전에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남의 죄를 책망할 자격들이 과연 인간들에게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현장에서 잡아 온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아닌 것이 그 여인이 끌려 와서 머리를 들지 못했던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을 근거로 이 여인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모세율법은 레위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 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빈드시 죽일지니라” (레20:10).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 22:22).

아마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여인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도 이미 남성우월주의 사회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만 처벌을 받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예수님의 결정은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8: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살기가 가득하여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여인을 고소하거나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자는 간통죄 폐지를 옹호하려는 것도 헌재가 말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거나 엉뚱한 성경을 근거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간통죄를 저지른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셔서 이 여인이 한 행위가 분명히 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간통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가 방어를 해 주던 그 윤리적 방어선이 각 개인에게로 온 것이지요. 물론 수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와 무관하게 스스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살았으며, 간통죄의 존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헌재의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지지 못합니다. 문제는 간통죄가 두려워 그 법 때문에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그동안 암암리에 그 권한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외치겠지요. 문제는 그동안 법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간통을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5:27~28).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먼저 보십니다. 행위보다는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법입니다. 물론 사랑의 법안에는 간통이라는 단어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간통죄를 범한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두 용서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간통죄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무관하게 이 세상 어느 법보다 상위법인 사랑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최상위법인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B2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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